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루이나 여권
(r4 RAW)
[목차] [clearfix] == 개요 == [[루이나]] [[루이나 시민권|시민권자]]를 대상으로 루이나 국무장관의 명의로 발행되며, [[루이나 조폐공사]]가 제작을 맡는다. == 상세 == 루이나 여권은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신분증명서이자 여행증명서로, 소련·중국·쿠바 등 공산주의 진영을 제외한 지구상의 거의 모든 자유주의·비동맹 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청평은 루이나와의 적대적 전쟁사 및 대립 구도로 인해 루이나 국민의 입국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사비에트 연방 및 그 위성국들 또한 루이나 국민의 입국을 “간첩 행위 가능성”을 이유로 엄격히 제한한다. 이 때문에 루이나 여권 소지자는 냉전 체제 하에서 사실상 공산주의 진영 전체에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고, 장기간의 심사와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후에야 제한적으로 입국이 허가된다. 예외적으로 유엔 산하 국제회의, 스포츠 대회, 인도주의 지원 활동 등에 한정하여 특정 공산국가가 루이나 여권 소지자에게 “단기 체류 전용 특별비자”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마저도 철저한 신원 검증, 외교 채널을 통한 사전 통보, 체류지 및 활동 경로 보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예컨대 루이나 대표단이 제네바 회의나 비동맹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사비에트 영토를 통과하는 제한적 경유비자가 일시적으로 발급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단체 단위에만 허용되며 개인 여행 목적의 입국은 불가능하다. 한편, 루이나 여권은 국내에서도 공식적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거래·항공기 탑승·행정업무에서 주민등록증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내국인용 신분증과 달리 세법상 ‘거주자 증명’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해외 거주 루이나 국민과 내국인을 구분하기 위함이다. 「여권법」에 따라 루이나 국민은 출국 시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여권이 없는 경우 어떠한 국가로도 출국할 수 없다. 21세기에 들어서 일부 주변국은 루이나 국민에게 신분증만으로도 제한적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했으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Doc 9303의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루이나 발급 신분증은 여권이 유일하다. === 신청 방법=== === 발급 비용 === == 구성 == === 첫 페이지 === === 신원정보면 === === 사증란 === === 마지막 페이지 === == 위상 == == 종류 == === 일반 여권 === === 긴급 여권 === === 관용 여권 === === 외교관 여권 === === 기타 === == 관련 법령 == === 여권법 === 여권의 발급, 재발급, 효력, 사용 제한 등에 관한 기본 법률 === 여권관리 및 전자여권시스템에 관한 법률 === 전자여권 발급, 생체정보 등록, 위조방지 장치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 === 출입국관리법 === 여권과 연계된 출입국 절차, 입국·출국 제한 사유 및 관리 규정 === 국적 및 여권 발급특례법 === 복수국적자, 무국적자, 해외 입양인 등에 대한 여권 발급 특례 규정 === 외교적 보호와 해외 루이나 국민 보호에 관한 법률 === 해외 체류 루이나 국민의 영사 지원 및 여권 소지자 보호 규정 === 여권 분실·도난 및 긴급여권 발급에 관한 법률 === 여권 분실·도난 신고 절차 및 긴급여권·임시여행증명서 발급 근거 === 여권수수료 및 행정처리 규정 === 여권 발급·재발급 수수료, 행정비용 책정 및 처리 절차 === 외교여권·관용여권 발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정부 주요 인사, 외교관, 공무 수행자의 특수 여권 제도 === 청소년 및 미성년자의 여권발급 동의에 관한 법률 ===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동의 절차와 미성년자 여권 발급 요건 === 여권사범 단속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 === 위조, 도용, 불법대여·매매 등 여권 관련 범죄의 처벌 규정
Liberty
|
the seed